오랑우탄은 자유로운 '비인간 인격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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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우탄은 자유로운 '비인간 인격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오랑우탄은 동물인가 인간인가. 아르헨티나 법원에 따르면 오랑우탄은 '비인간 인격체(Non-Human Person)'다!
허핑턴포스트US는 12월 21일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아르헨티나 법원이 동물원에 갇혀있는 오랑우탄을 불법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해 자연보호구역으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가히 역사적인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동물권리를 위한 변호사와 관리들 단체(AFADA)'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있는 산드라라는 이름의 29살짜리 오랑우탄을 대신해 인신 보호 영장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인신 보호 영장은 일반적으로 수감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급된다.

AFADA의 승소로 동물 권익에서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랑우탄의 변호팀은 오랑우탄의 충분한 인지 기능을 내세워 오랑우탄이 물체가 아니라 인격체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팀의 주장에 동의한 법원은 독일 동물원에서 태어나 20여 년 전 아르헨티나로 이송된 산드라에게 '비인간 인격체'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라나시온 신문에 의하면 AFADA의 변호사인 폴 부옴파드레는 "이번 사례를 통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같은 고등 유인원을 동물원, 실험실, 서커스에 가둬놓는 행위에 (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 측은 "동물의 생물학적인 면을 이해 못 하면서 무조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다. 오랑우탄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논쟁은 동물의 행동을 인간화하는 것 밖에 안 되며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이 고등 유인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제기된 첫 번째 법정 싸움은 아니다. 올해 미국 뉴욕에서는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침팬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소송이 있었으나 미국 법원은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인신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에는 동물보호단체인 PETA가 범고래 5마리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시월드를 상대로 냈었으나 샌디에이고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만약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이 1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산드라는 브라질의 야생보호구역에 방사될 예정이다. 참고로,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어로 '숲 속의 사람'이라는 의미다
 
 |  작성자 김도훈
게시됨: 2014년 12월 22일 16시 47분 KST 업데이트됨: 2014년 12월 22일 18시 12분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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